오늘의 보험·금융 뉴스 · 10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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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보험·금융업계는 GA 제도화 입법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국정감사 이슈가 집중됐고, 보험상품 개편·인슈어테크 API 공급·금융당국 보안 규제 조정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1.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18년 표류 끝 급물살 타나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GA]
한국금융신문 · 2026-10-06 16:00
18년간 논의만 거듭됐던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의원 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병덕·주호영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내면서 대형 GA에 수수료 협상권 등 업무 범위를 넓히는 대신 자본금·내부통제 요건과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권한 확대에 맞춰 책임도 커지는 구조라 GA 업계의 위상과 책임 범위가 동시에 달라질 전망이다.
왜 볼만한가 GA 제도화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향후 수수료·내부통제 체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2. 한화생명, 3만8000명 GA 키웠는데…1200%룰에 판매채널 전략 시험대
PRESS9 · 2026-10-06 14:23
한화생명은 제판분리 이후 자회사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조직을 키워 올해 6월 말 기준 3만8092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7월부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1200%룰이 시행되면서 설계사 영입에 쓸 수 있는 수수료·정착지원금 운용 폭이 좁아졌다. 외형 확대 중심이던 GA 경쟁 기준이 유지율 관리와 영업지원 역량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왜 볼만한가 수수료 규제 변화가 GA 채널 운영과 설계사 영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3. [2026 미리 보는 국정감사 이슈] 설계사·법인 모두 위반…인카금융서비스에 관리 책임 묻는다
코리아리포트 · 2026-10-06 18:17
금융위는 지난 6월 인카금융서비스의 부당승환, 허위·가공계약, 제3자 수수료 지급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3억원을 부과했다. 설계사들이 다른 설계사 명의로 1890건의 계약을 모집하고 법인은 제3자에게 9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병채 대표는 10월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받을 예정이다.
왜 볼만한가 대형 GA 본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어떻게 적발되는지 보여줘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참고할 만하다.
4.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 2026-10-06 11:38
설계사가 이직할 때 기존 고객 계약을 새 소속으로 옮기도록 약속하는 '포괄양수도' 조건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한 GA 사업단은 약정서에 조직 이동 시 관리계약 이관을 명시했지만 본사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해 설계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계약의 소유권이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와 고객에게 있어 계약 이관에는 별도 협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왜 볼만한가 설계사 영입·이동 시 계약 이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할 때 주의할 법적 함정을 짚어준다.
5. 12% 줄어든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신청…한화손보, 9건으로 '최다'
CEO스코어데일리 · 2026-10-06 07:00
올해 1~9월 생·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보다 12% 줄었다. 한화손보는 신청 9건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했지만 이 중 3건은 부여받지 못해 최종 6건만 승인됐다. 신청 상품은 주로 여성·어린이 관련 특약으로 법률비용, 임신지원금, 완경 진단비 등이 포함됐다.
왜 볼만한가 보험사별 상품 차별화 경쟁 흐름을 수치로 파악할 수 있어 상품 기획·비교에 참고하기 좋다.
6. 삼성생명, 시니어 보장은 넓히고 절차는 더 간편하게
한국경제 · 2026-10-06 16:00
삼성생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난 7월 출시한 '삼성 시니어대표건강보험'에 뇌·관절 질환 보장을 추가하고, 치매 치료제 레켐비 관련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보험료 연체로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스마트폰으로 부활시키는 '모바일 부활 시스템'과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예상인수결과 제공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왜 볼만한가 시니어 보장 확대와 비대면 가입 절차 간소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례로 영업 프로세스 개선에 참고할 만하다.
7. '700종신보험' 막히자 한숨 커진 중소 생보사
머니투데이 · 2026-10-06 04:10
금융당국이 지난달 21일부터 100% 환급형인 '700종신보험'의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지난해 수입보험료가 9500억원에 달했던 인기 상품이 사라졌다. iM라이프·푸본현대생명·D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는 판매실적의 70~80%를 이 상품에 의존해 대체상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당 수수료가 최대 600만원에 달했던 만큼 GA와 설계사들도 수익 감소를 우려하며 달러보험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왜 볼만한가 주력 상품의 판매 중단이 GA·설계사 수수료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8. 금융위, 해킹 사태에 2차 망분리 규제완화 기관 선정 보류 [AI 보안 경고]
이투데이 · 2026-10-06 17:38
금융위원회는 7일로 예정했던 AI 활용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연기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 담당 인력이 사고 대응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이번 연기가 규제 완화 정책의 후퇴는 아니며 상황이 안정되면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왜 볼만한가 금융권 보안 규제 완화 일정이 늦춰진 배경을 알아두면 관련 시스템 도입 계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쿠콘, 현대해상 펫보험에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API' 공급
파이낸셜뉴스 · 2026-10-06 09:15
쿠콘이 현대해상 펫보험에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API를 공급해 소유주 정보와 동물등록번호로 반려동물 등록정보와 보험료 할인특약 적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펫보험 분야에 쿠콘 데이터 인프라가 적용된 첫 사례로, 가입자는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쿠콘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에도 API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왜 볼만한가 보험 가입 절차를 자동화하는 인슈어테크 사례로 업무자동화 담당자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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