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보험·금융 뉴스 · 11월 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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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1200% 룰' 시행 효과와 판매 책임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장의 입법 지원 요청과 생보협회장 임기 성과, 동양생명 신상품 출시 소식까지 보험·금융권 하루 동향을 정리했다.
1. 이찬진, GA 규율 강화 입법 지원 요청…"사후 감독만으론 한계"
아시아경제 · 2026-11-03 09:3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국 약 4000여개 GA와 소속 설계사 33만명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개별 적발·제재하는 사후적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 수수료를 최대 120%까지 환수하는 관행이 도마에 올랐고, 금감원은 대형 GA 73곳에 해킹 공격 점검도 요청했다.
왜 볼만한가 GA 규율 입법 방향과 대형 GA 수수료 환수 관행 이슈를 한 번에 짚을 수 있는 기사.
2. "'1200% 룰' GA 확대시행 후 설계사 정착지원금 40~50% 줄었다"(종합)
아시아경제 · 2026-11-03 11:36
금융감독원이 7월 GA로 확대 적용한 '1200% 룰' 시행 이후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4050% 줄었다고 공식 집계로 밝혔다. 박원규 금감원 보험제도팀장은 고액 정착지원금을 부당승환 계약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한 결과 78월 통계에서 고액 정착지원금이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왜 볼만한가 1200%룰의 실제 효과를 당국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 설계사 보상 체계를 다시 짤 때 참고가 된다.
3. "보험 수수료 과열 경쟁, 불완전판매 부추겨"…금융당국, GA 책임 강화 추진
쿠키뉴스 · 2026-11-03 16:24
박성훈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와 GA 간 수수료 경쟁 과열이 불완전판매·부당승환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왔다. GA 1200% 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비 기본 원칙, 내부통제, GA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왜 볼만한가 당국이 추진 중인 GA 책임강화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기사.
4. 동양생명, 납입면제·치료보장 더한 '우리WON하는건강플러스종신보험' 출시
뉴스핌 · 2026-11-03 17:14
동양생명이 사망보장에 보험료 납입면제와 치료보장을 결합한 '(무)우리WON하는건강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10년 납입기간 중 가입자가 선택한 암 또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면제 없이 납입을 마치면 100세까지 핵심 치료비를 보장한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10년 시점에 최초 가입금액의 2배까지 늘어난다.
왜 볼만한가 신상품 보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 영업 상담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5. 김철주 생보협회장, 3년 간 시장 체질 개선 성과 주목
포인트데일리 · 2026-11-03 16:57
2023년 12월 취임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임기 3년 동안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도입과 1200%룰의 GA 채널 확대 등으로 생보업계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2025년 2월 기준 623건, 1455억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협회는 요양 자회사 운영 범위 확대 등 고령화 대응 사업도 지원했다.
왜 볼만한가 생보협회장 임기 중 주요 제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업계 흐름을 복습하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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